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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띄워 둔 창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저녁 휴대전화 화면에 검색 결과가 스무 개쯤 떠 있고, 그 가운데 몇 개는 캡처해 두었고 몇 개는 다시 찾지 못한 상태로 밤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날 같은 문구로 다시 검색하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 어제 본 화면을 그대로 되짚기 어렵습니다. 읽은 내용은 머릿속에 남지만 어느 화면에서 본 내용인지는 … 더 읽기

수임료라는 말은 하나의 금액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계약서를 펼쳐 보면 성격이 다른 항목이 한 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맡는 시점에 지급하는 돈, 절차가 끝난 뒤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돈,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각각 다른 근거로 계산됩니다. 세 가지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면 뒤에 청구 내역을 받았을 때 설명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 더 읽기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공개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름으로 등록 변호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등록번호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소 주소, 등록 상태와 징계 이력 공개 여부 같은 항목이 표시됩니다. 법관의 임용과 퇴직은 관보와 법원의 인사 공지에 실리고, 판결문 열람 제도를 통해 특정 재판부의 판결 원문을 확인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 화면들을 차례로 열어보면, … 더 읽기

법률시장에서 사람이 옮겨 다니는 흐름 법조 인력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이동합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이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합류하고, 큰 사무소에 있던 변호사가 기업의 사내 법무로 자리를 옮기며, 반대로 기업에 있던 사람이 다시 송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해마다 일정 수의 법관이 퇴직하고 그중 상당수가 변호사 등록을 거쳐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이 흐름의 한 갈래입니다. 선임을 검토하는 … 더 읽기

상담 일정을 잡아 두고 나면 무엇을 물어볼지 정리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목록의 앞자리에 놓이는 것은 대개 상대방의 경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소개란에 적힌 한두 줄은 읽는 사람이 스스로 채워 넣는 부분이 많아서, 같은 문장을 보고도 서로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상담 전에 혼자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물어야 메워지는 항목을 갈라 두면 준비가 단순해집니다. 재직 기간과 근무 … 더 읽기

변호사 등록은 서류를 한 장 내면 그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받는 곳과 심사를 하는 곳이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검토 기간이 놓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다 물러난 경우에도 이 순서를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선임을 검토하는 쪽에서도 지금 상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러난 날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날까지 공직에서 … 더 읽기

두 절차가 나뉘는 기준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 한쪽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가 심리해 보호처분을 정하는 보호사건이고, 다른 한쪽은 검사가 기소해 형사법원이 형을 정하는 형사사건입니다. 두 절차는 같은 행위에서 출발하지만 판단의 목적이 다릅니다. 보호사건은 소년이 다시 비행에 이를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형사사건은 행위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목적이 다르면 … 더 읽기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는 양형을 조정하는 참고 사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문에 따라서는 나이 자체가 구성요건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뀌고 법정형의 하한이 옮겨갑니다. 행위의 내용이 같아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16세 미만인지,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른 조문 위에 놓입니다. 나이가 요건에 들어가면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형사처벌은 고의를 … 더 읽기

합성물의 성적 내용과 특정 가능성 허위영상물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결과물 자체의 성격입니다. 어떤 도구를 썼는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보다 만들어진 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앞에 놓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물 가운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 더 읽기

자료를 만지기 전에 먼저 적어두는 시간표 기기가 압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갤러리나 대화방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일을 열고 닫는 동작 자체가 접근 기록으로 남습니다. 확인을 위해 움직인 흔적과 정리를 위해 움직인 흔적이 기록상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지는 순서보다 앞에 놓이는 작업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