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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말은 수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설명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흘려 들리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대의 연령은 단순한 배경 사정이 아니라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행위의 경위를 묻는 질문과 별도로,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겨냥한 질문을 따로 준비해 둡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사실대로 … 더 읽기

성폭행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넓게 쓰이지만 형법전에는 그런 이름의 죄가 없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이고 여기에 성폭력처벌법의 여러 규정이 얹힙니다. 어떤 조문이 붙느냐에 따라 따져야 할 요건이 통째로 바뀝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조를 알아 두는 일에도 나름의 쓸모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구성요건의 뼈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 더 읽기

출석 요구서에서 읽어야 하는 항목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은 전화 통화로 먼저 닿고, 서면은 그 뒤에 도착하거나 출석 당일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만으로 일정을 정하게 되더라도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수사관의 이름은 그 자리에서 받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보되어야 이후 기록 열람이나 일정 조정을 요청할 때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더 읽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조사실에 들어가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무엇을 모아 두는지에 따라 조서에 남는 진술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폭도 넓습니다. 자료 정리는 기억을 보완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진술이 객관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가장 … 더 읽기

법률 상담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오가는 내용의 순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흐릅니다. 사건을 확인하는 단계, 당사자의 설명을 듣는 단계, 남은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가 차례로 놓입니다. 어느 대목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같은 시간 안에 다루어지는 내용이 늘어납니다. 상담을 잡기 전에 확인되는 정보 연락 단계에서 먼저 오가는 것은 사건의 기본 정보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왔는지, … 더 읽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나뉘는 방식 형사사건의 보수는 흔히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효력이 부정되고 있어, 현재의 계약은 착수금 중심으로 짜이는 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도 같은 틀 안에 놓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항목의 이름보다 그 항목이 어떤 업무를 가리키는지가 실제 비교 대상이 됩니다. 강간변호사가 맡는 사건과 겹치는 산정 방식 착수금은 … 더 읽기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의 범위 추행은 법률 문언에 정의가 적혀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정의가 추상적인 만큼 실제 판단은 행위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시각 같은 개별 사정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사정이 다르면 평가가 갈리는 … 더 읽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에 확인되는 정보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처음 알게 되는 정보는 죄명과 담당 부서, 출석 예정일 정도입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했는지는 그 단계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된 상태에서 선임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판단에 쓸 정보가 적다는 점이 이 시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더 읽기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화는 대체로 짧고, 어떤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당사자가 마주하는 첫 번째 문제는 조력을 언제 붙일 것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곧바로 선임하는 쪽과 조사를 한 번 받아 본 뒤에 정하는 쪽 사이에서 고민이 … 더 읽기

통화는 대개 오 분을 넘기지 않고 끝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어느 관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는지, 어떤 사건이라고 했는지, 언제까지 나오라고 했는지가 뒤섞인 채로 남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는 항목 먼저 적어두게 되는 것은 연락한 … 더 읽기